2017. 11. 08(수)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7.10.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의안 번호	365

Ⅰ. 개    요

1. 제정이유

◦  둥지 대물림(젠트리피케이션)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제해결 공동대응,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법률적·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기능, 구성(안 제2조부터 제4조)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목적)

-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 등(기능)

- 협의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치단체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위원(구성)

나. 임원, 회의 및 의결, 의안제출,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기능(안 제5조부터 제15조)

- 회장 및 부회장 선출, 임원의 임기는 2년 1회 연임(안 제5조~6조)

-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로 구분, 정기회의는 년 2회소집, 임시회의는 회장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등 소집(안 제7조)

- 의안제출,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실무협의회, 자문위원, 사무국 등 의안과 회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

-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당(안 제16조)

다. 규약효력발생은 회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안 부칙)

3. 둥지 내물림(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 필요성

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피해 확산중, 방지대책 시급

-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상가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둥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공동체 파괴 및 상권쇠퇴 심각 등

나. 지방정부의 연대와 소통

- 지역 생태계 보호와 상권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 공동건의, 범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

나. 예산조치

- 2018년 본회의시 협의회 경비 200만원 반영

※ 매년 200만원 예산반영 조치

Ⅱ. 검토보고

▸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둥지내몰림 현상이 발생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부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방면의 해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고, 서울 종로구를 비롯한 48개 자차단체에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방지 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에 참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를 위한 규약 동의와 협의회비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익산시의회의 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본 규약 제정 동의안은 전국 240여 자치단체중 48개자치단체가 둥지내몰림방지를 위한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순창군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에 대해 각각의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내용의 규약 제정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상위 법령 근거에 맞도록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정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